의협 비대위 "여당 참패, 의대 증원 때문"…교수들은 헌법소원 준비

2024. 4.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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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공의 집단행동이 벌써 8주나 됐지만 의정 갈등은 한 발자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의대 증원을 꼽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성근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랍니다."

총선 이후 의료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이 정부의 의사 탄압에 대한 진실과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을 향해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소송의 주체는 교수가 아닌 대학 총장이라고 판단한 만큼, 우선 총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 변호인 - "25개 정도 대학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총장의 응답이 온 거는 아직 없고, (총장이) 불응하면 의대 학생이라든가 그런 기본권 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총선 이후 의료계가 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추진에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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