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의정 갈등 새 국면…'의대 증원' 안갯속

한지이 2024. 4.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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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이후 정부의 의정갈등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당분간이라도 유화책을 이어갈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표명을 끝으로, 사흘째 의료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차관(지난 8일)>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 이것들을 제시하고 또 통일된 안이 제시가 돼야…."

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그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쳤습니다.

또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준비를 마쳤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정지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반대 여론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강경 모드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진료지원 간호사 2,70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만1,00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낼 계기도 찾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의정갈등 #총선 #의료계 #보건복지부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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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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