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안보전문가 “尹, 야당과 외교정책 깊은 논의 시도해야”

스탠거론 KEI국장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강력한 견제 받을 것”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외교정책에서 더 깊은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가 제언했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한국 총선 결과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소야대’ 국회 구도 하에서 윤 대통령의 대미·대중·대일정책 등은 야당의 더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대외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심해지면 한국과 상대할 나라들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추진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교정책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정부와 야당이 외교정책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안보상의) 위기 상황에서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대중국, 대일본 외교 등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공감대를 넓혀 두어야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 데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