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재점화…전공의들, 집단 고소

[앵커]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후 매일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던 정부가 나흘째 잠잠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집단 고소를 예고하며 의정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전공의들이 집단 고소에 나선다고요? 

[기자] 

이번 집단 소송에는 전공의 1천325명이 참여합니다. 

전체 전공의가 1만 3천여 명이니 10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소송을 주도한 전공의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전공의들 참여 의사만 파악해 달라고 했다"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 집단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복지부 장차관을 고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단체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 공식 논평을 아끼던 의사협회 비대위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라고 정부에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부 움직임은 별로 없죠? 

[기자] 

나흘째 브리핑을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매일 열리고 있는데, 오전 회의에서는 소위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오는 18일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굵직한 정책 발표를 아끼는 모습인데, 정부의 쇄신 국면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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