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약 현실성 글쎄

재정확대 따른 채권발행 부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향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임대를 확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위한 주거 복합 플랫폼 조성을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민주당 공약을 이행하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 등을 위한 기금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공공임대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도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간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