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발효…위기 발생시 공동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에는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14개국이 즉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오는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참여국은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협정에 따라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의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22년 기준 4000개를 상회했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0%를 웃돌았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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