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8년5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 9명이 2014년 6월 박 교수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