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예정…15일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듯

박정연 기자 2024. 4.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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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사직 전공의 1325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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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의료개혁 논의 장 열어달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사직 전공의 1325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고소와 기자회견이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각 개인 전공의들의 개별행동이라고 전했다.

이들 전공의는 고소가 이뤄지는 15일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알리는 대언론 공지를 통해 "다수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기자회견문을 공개하는 대표를 제외하고 익명성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의료대란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140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민수 2차관은 2월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체 문자를 발송하고 대화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박 차관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는 한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마무리된 이후 의료계는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여당의 참패이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정부를 심판하기로 선택한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주시길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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