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점 재검토”, 정부는 숨고르기… 폭풍전야 의정갈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고 발표했다. 가장 큰 의사 단체인 의협이 총선 이후 낸 첫 공식 입장 발표에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라”며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업무 복귀)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철회하라”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25명은 15일 이번 의대 증원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사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총선 직후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만 했다. 회의 후 복지부 2차관 등이 정부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브리핑은 총선 후 이틀간 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잃은 정부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여전히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의대 증원은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잠시 전열을 가다듬은 뒤 당초 방침대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면허 정지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인사들도 “총선 후 정부의 침묵은 ‘해빙 조짐’일 수도 있지만 ‘폭풍전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부산의 한 40대 여성이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부터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 지난 10일 숨졌다는 신고가 복지부에 접수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