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총선 사범 61건 적발, 88명 수사…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자 가장 많아

6명 불구속 송치, 78명 수사
수상 대상 21대 때보다 57.5% 줄어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전에 모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경찰이 지난 2개월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6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88명을 수사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지역 내 15개 관서의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에서 61건의 사건을 수사해 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78명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송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선거 자유 방해 1건, 벽보·현수막 훼손 2건, 투표용지 훼손 1건, 시설물 설치 등 제한 규정 위반 2건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가 20명,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자가 16명, 금품 수수 혐의자가 13명, 선거 폭력 혐의자 5명,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와 관련한 혐의자가 2명, 기타 혐의자가 32명 단속됐다. 또 경찰에 단속된 이들 중 상당수인 34명은 고소·고발에 의해 범행이 적발됐고, 신고와 진정으로 단속된 이가 각각 27명과 12명이었다.

특히 올해 수사 대상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보다 119명(57.5%) 줄었다. 다만, 사건 유형별 비율을 따지면 금품수수 사건은 2020년 4.8%에서 올해 14.8%,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2020년 14.5%에서 올해 22.7%로 늘어났다.

경찰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선거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