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협 "총선 참패, 2000명 중단 국민 여론"…면허정지엔 항고

"대화하려면 고발·행정처분 철회해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주장 고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보여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당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결과를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보여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며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대화 선결조건으로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를 재차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초반에는 국민 76%가 찬성했지만 3월 중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처럼 2000명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더 많았다"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다. 이제는 합리적인 판단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홍보위원장은 "시한에 쫓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럴 생각도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고했다. 김 홍보위원장은 "집회 발언은 전공의 행동 교사나 방조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날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