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당 참패, 국민 분노 반영된 것…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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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에 날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선 전인 지난달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4자 대화로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서 하므로 정부가 방향을 돌려 달라. 원점 재논의 요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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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에 날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선 전인 지난달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4자 대화로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서 하므로 정부가 방향을 돌려 달라. 원점 재논의 요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압도적인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는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병원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임기 중 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했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수련병원의 경영이 악화하고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한 달 이상 지속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보여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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