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총선 결과, 국민이 정부 심판…포퓰리즘 정책 중단해야"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브리핑
"'무리한 정책 지속' 등 총체적 심판…원점 재검토해야"
비대위원장 등 면허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련병원에서 저임금 중노동으로 수련병원의 수익을 떠받치고 있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수련병원들의 경영 위기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며 “한달 이상 지속하는 수사에도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에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 결과와 의료 개혁을 심판한 것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물론 이번 선거가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한 것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에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면허정지는 기간을 정할뿐 일자 지정은 거의 없음에도 4월 15일부터 3개월로 일자를 지정했고, 집회에서 지도자로서 발언한 사안도 전공의 행동 교사나 방조로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부당함 때문에 즉각 항고했다. 내일 중 이유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