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곧 다가올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4·10 총선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부정적 입장인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일관하다 수급불균형을 유발,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기도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주택 ‘공급절벽’은 예고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다. 2월까지 누계 인허가도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줄었다. 2월 한달 간 주택 착공 실적은 1만1094가구로 전월보다 51.7% 감소했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통상 3~5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은 큰 폭으로 쪼그라들 예정이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전국에서 45만2115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3년(2022∼2024년)간 입주물량 103만2237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 정부의 1·10대책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주요 과제들이 국회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79개 추진 과제 중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소규모 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거대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

당장 이번 정부가 임기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집값 상승의 뇌관을 건드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하고자 한 각종 정책들은 대부분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또 다시 급등해 ‘서민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여야 모두 원치 않을 것이다. 당장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보다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단기등록임대 복원처럼 정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잠시 뒤로 미뤄두는 게 좋겠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접점이 있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 모두 ‘공급절벽’으로 인한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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