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유통법·플랫폼법 재논의될까…억눌린 물가는?

ⓒ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현 정부가 진행 중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등 관련 법안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으로 억눌려 있던 식품업계 가격 인상도 총선 이후 고삐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결과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했으며,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 비례 위성정당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야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야권은 187석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해당 개선 방안에 부정적이어서 개선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지난 2020년 진행된 21대 총선 이후에는 전통상업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면세점 강제 휴무 대상 포함 등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유통법 자체가 낡았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라 규제가 더 강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은 현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총선 전 논의가 중단됐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 가능성도 주목된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끼워팔기·자사우대 등 반칙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플랫폼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추가 검토를 결정하며 보류됐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규제하기 위해선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총선 이후 재추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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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에 가로막혀 있던 식품업계 가격 인상도 조만간 고삐가 풀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간 정부는 총선 전까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식품 기업들을 만나 물가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각각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을 인하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 발표를 철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제과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에 주로 사용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이 150%가량 치솟으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원재료값과 인건비와 물류비, 포장비, 에너지 비용까지 올라 가격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철회한 회사들은 그동안 물가 인상 요인들이 누적된 상황으로 더 큰 폭의 가격이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후 기업 간 눈치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한 회사가 스타트를 끊으면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리게 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