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25명 “복지차관 직권남용 집단 고소 예고”
오유진 기자 2024. 4. 12. 15:40
전공의 1325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상대로 집단 고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박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2월 정부는 ‘국민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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