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시민 선택 주목

공론화위,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확정…13·14·20·21일 KBS 생중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29일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진헹중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7.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시민 500명이 오는 13일부터 네 차례 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토론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를 보고 받고,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첫째날인 13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둘째날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가 다뤄진다.

셋째날인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에는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토론이 열리는 날마다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500인 회의'가 생방송된다. 이외 KBS 유튜브 계정(@1004KBS)을 통해 △전문가 발제·토론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이 생중계된다.

공론화위는 나흘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을 도출해 숙의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숙의단은 이외에도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설정 관련 2개 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토론 주제로 채택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