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항고심도 기각

1심에 이어 항고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장녀인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결정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심판에는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차녀 조희원 씨도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 측은 불복,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