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 참패, 국민의 심판…대화하려면 고발·행정처분 철회부터"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2024.4.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여당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압도적인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는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의협에서 제기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수련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병원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국민들은 조금씩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며 "또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에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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