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명 중 2명, 한국 교육 한계로 "사교육비·학벌주의"

국가교육위, 국민 5천명 대상 인식조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차 실시
변화 가장 시급한 분야 1위 '고교 교육'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인 5명 중 2명은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및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한계로 꼽았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초등 분야 교육은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및 직업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국교위는 연말까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비전과 대입 등 민감한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성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교육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미래에 대해 복수의 선택지를 주고 1순위와 2순위를 고르도록 했다.

응답자들은 먼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이 이룩한 성과로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65.2%(1·2순위 합산)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와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41.2%)는 한국 교육의 한계로 가장 많이 꼽혔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도 고등학교 교육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교 교육(25.4%), 교육행정체계(24.1%) 등 순이었다.

한국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82점으로 보통(2.5점)보다 소폭 높았지만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2.64점으로 가장 박한 평가가 나왔으며 고등학교(2.71점)와 대학(2.72점)도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교육행정체계도 2.71점을 보여 상대적 불만이 큰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분야는 유아교육(3.23점)과 초등학교(3.30점)였고 평생교육(3.1점)도 뒤이었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2.7%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본격화'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위기' 45.1%, 사회 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36.2% 등이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항목을 선택지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학습자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4.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는 4.28점을 받은 '교육격차 해소'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모습으론 '공동체 속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응답자 1, 2순위 합산 52.1%로 가장 호평을 받았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미래 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는 정부가 44.1%였고 이어 교사가 40.3%로 뒤이었다. 이어 학생 29.5%, 학부모 26.4%, 시도교육감 20.6%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운영 중인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월12일부터 2월26일까지 2주간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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