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클라우드’ 활용 막는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금융 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망 분리란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금융 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망 분리 규제가 도입됐으나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의 애로 사항을 검토해 TF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 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 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현행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개발 및 보안,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망분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회의를 지속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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