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하던 브리핑 취소…묵묵부답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향방은

국무총리 등 사의 표명, 인적 쇄신 이후 의대 증원 정책 윤곽 드러날 듯

11일 오전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정부가 나흘째 브리핑을 열지 않으며 의대 증원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인적 개편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브리핑을 열지 않고 있다. 전날 예정돼 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지난 10일 밤 9시쯤 갑자기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대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추가로 발표할 게 마땅치 않아서 브리핑을 열지 않게 된 것"이라며 "기존에 매일 하던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방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이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쏙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적 쇄신과 조직 정비 작업을 먼저 한 뒤 의대 증원에 대해 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존에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강행할지, 아니면 이를 취소할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유예 등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면허정지 처분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본다. 이에 정부가 의사들과 협상해 의대 증원 규모를 재조정하고 의료대란 국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동시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레임덕(권력 누수)이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자단체와 야당은 국회가 개입해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