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TF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이달 농할상품권 400억원 규모 발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농산물 수급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 담합·불공정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농림추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 곳의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통시장 '농할상품권'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며 "배추는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314톤)의 절반을 웃도는 170톤을 4월에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 수입물량 5000톤 및 대파 할당관세 3000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일정도 예고했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차관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했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비 29만4000명 늘어 예상했던 흐름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수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개선세를 확대시키고,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