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강한 지도자’ 선호 국가 40%…한국은 압도적 반대

스웨덴 연구소, 19개국 민주주의 인식 조사
선거 불신 광범위…8개국 비민주적 지도자 선호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은 나라로 꼽힌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서 2020년 10월 주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잔지바르/EPA 연합뉴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과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여론이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의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연구소’(IDEA)는 세계 19개국 여론 조사 결과를 담은 ‘민주주의 인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11개 나라에서 선거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여론 조사는 미국, 덴마크·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4개국, 인도·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인원은 솔로몬제도(526명)를 뺀 나머지 나라에서 모두 1500명씩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사법 정의’,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한 만족도’, ‘젊은 세대의 경제 상황이 부모 세대보다 나아질 가능성’ 등에 관해 물었다.

보고서는 “11개 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 신뢰를 표한 사람이 절반 이하였다”며 “전문가들이 선거 신뢰성이 아주 높은 나라로 꼽는 대만에서 2020년 선거에 신뢰를 표시한 응답자가 전체의 40%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응답자의 47%만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탄자니아와 덴마크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선거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혔다.

보고서는 스스로를 ‘소수자’로 묘사하는 이들이나 저소득층이 특히 선거가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라크, 파키스탄, 루마니아, 솔로몬제도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8개 나라에서는 의회나 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비민주적인 지도자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비민주적인 지도자에 대한 반대는 한국(응답자의 73%)에서 가장 강했고, 덴마크, 대만, 미국, 이탈리아, 콜롬비아도 반대가 강했다.

표현의 자유가 항상 또는 일반적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은 덴마크, 탄자니아, 솔로몬제도, 칠레, 감비아 차례로 높았다. 법원이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은 나라는 덴마크뿐이었다. 이탈리아와 콜롬비아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5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은 나라는 덴마크로 꼽혔다. 이 나라에서는 선거, 법원, 표현의 자유, 젊은 세대의 경제 상황 등 4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탄자니아는 선거와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한 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겼다. 한국은 선거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살짝 넘었으며, 법원 신뢰와 정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0%를 밑돌았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