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홀로 의료개혁’ 병원 붕괴 부메랑…적자로 급여 삭감·희망퇴직까지

환자 피해·남은 의료진 주 100시간 근무...정부 신속 조치 필요해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되면서 병원들이 위기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중심이자 국내 보건의료의 중심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 적자에 급여 삭감과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 결과가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 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나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서울대병원

이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하루하루 커지고 남은 의료진과 교수들이 주 80시간을 넘어 100시간 이상의 근무에 지쳐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를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면서 “희귀질환과 중증 환자 진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며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온 비뚤어진 의료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미 시작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10년, 15년 뒤의 의사 숫자보다 훨씬 더 가깝고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숫자에 대한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며 “진료실은 3분 진료가 아닌,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병원은 그들의 값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미래를 위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올 강의실은 생명의 존엄함과 함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의 주축이 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고 수련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어 국민들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