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새 국회에게 바란다]②고등교육계 “충분한 재정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서울 서초구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에듀플러스는 한국대학교육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기획처장협의회, 전국입학처장협의회에 소속된 335개 대학 총장과 처장을 대상으로 4일부터 11일까지 '새 국회에게 바라는 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고등교육계는 대학 재정난 심화, 학령인구 감소 등 악재 속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실현 돼야 할 과제(2개 중복)로 응답자 대다수가 '대학의 재정 완화'(67.4%)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60.2%)을 들었다.

에듀플러스가 22대 총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교육계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재정 문제를 꼽았다.

◇응답자 59% “재정 문제 가장 시급해”

대학의 가장 큰 화두는 재정 문제였다. 대학 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재정'(59.0%), '재정지원사업'(18.1%)이 꼽혔다. 이어 '대입·입시 교육정책'(13.2%), '고등교육 관련 법안'(4.8%)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관계자들은 재정 분야에서 '등록금 자율화'(50.6%)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이어 대학의 재정지원(39.7%), 장학금 확대(3.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응답자는 “우리나라는 국립대를 비롯해 헐값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등록금을 올리거나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재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37.3%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 분야의 확대(28.9%), 사업 기간의 장기화(22.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학 총장 “규제 개선으로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대학 총장단은 국회에서 바꿔야 할 정책으로 '각종 규제 개선'(59.5%)을 꼽았다. 한 대학 총장은 “대학자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달라”며 “모든 대학에 동일한 정책을 지양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법 제정'(23.8%), '재정 관련 정책'(9.5%), '폐교 대학 관리'(7.1%) 등의 순이었다. 대학 기획처장들도 응답자의 61.6%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정 관련 정책'(27.8%), '총장 및 교원 임용·인사 제도'(11.1%)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처장들은 '대입 정책의 안정화'(53.8%)를 우선순위로 들었다. '재정 관련 정책'(23.1%), '각종 규제 개선'(15.4%)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한 응답자는 “예측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정책을 확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이버대는 '원대협법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문 응답자의 71.4%가 원대협법 신설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다음은 '각종 규제 개선'(14.3%), '해외 학위인증'(14.3%) 등이다. 설문에 응답한 사이버대 총장은 “사이버대와 일반대의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별 국회 등에 요구안 마련 목소리 이어져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각 협의체가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제22대 총선 주자들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전문대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 안에는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지역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요구안이 담겼다.

사이버대도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신설과 대학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가 10년 이상 입법을 시도한 법안으로 그만큼 사이버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사이버대에 대한 규제 철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대학과 같은 고등교육법으로 설립됐지만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차별사항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사이버대 기획처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사이버대를 더 발전시키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사이버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