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나흘째 묵묵부답…교수단체, 오늘 헌법소원

김기송 기자 2024. 4.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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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전후로 의대 증원 이슈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흘째 브리핑을 중단하며 말을 아끼고 있고 의료계의 내분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수단체들은 오늘(12일)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복지부 브리핑 오늘도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일 진행해 오던 정례 브리핑을 총선 전날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 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요. 

의료 개혁의 동력이 사그라들 위기에 놓인 만큼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하며 동향을 살피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의료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사단체들은 '공통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총선 직후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기로 했고,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는 헌법소원을 오늘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의교협은 오늘 오후 1시까지 각 대학 총장들의 입장을 받고 답이 없다면 교수들이 나서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면허 정지를 풀어주는 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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