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참패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되나

야당 신중론에 산은법 불투명
균형발전 차원 재점화할수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신중론’을 펴는 야당이 또다시 다수당이 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이 불투명해진 데다, 박홍배 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의 당선으로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왔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은 이전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산은의 부산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은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은 산은의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여당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도 야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22대 국회에서는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산은 이전에 반대하는 박 전 위원장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논리로 규정하며 산은 이전에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당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를 가져간 만큼, 야당이 산은 이전에 동의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산은 이전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 모두에서 지방균형발전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여부에 따라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부산시에서도 산은 이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야당 내 부산 지역 관계자들은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총선 후 어떤 의견을 내세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