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 인천에 ‘국립 공공의대·대학병원’ 설립해야”

인천 범시민협의회, 20만명 서명 받아
22대 국회서도 ‘공공 의대’ 지속 추진

지난달 28일 인천미래포럼 참석자들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제공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인천지역 112개 기관·단체 등으로 출범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 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를 위해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궐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20만 2000여명의 서명도 받았다.

범시민협의회는 21대 국회에 ‘공공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 발의돼 있지만 무산될 경우 22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당론 채택 요구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인천대학교에서 ‘국가 공공의료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0회 인천미래포럼에서 지방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집행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다”며 “지역 보건의료체계 혁신은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다루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국가 공공의료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인천미래포럼이 열리고 있다. 인천대 제공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인천에만 유일하게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확립이 어렵다”며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며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 양성과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고,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38.56명이고, 대전 39.21명, 제주 41.1명 순이다.

인천지역에 있는 의사는 모두 537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257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이다.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66명, 광주는 376명, 대전·대구는 367명이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168개 섬 주민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뭍인 인천 시내와 경기,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지역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총괄하도록 했지만, 인천과 울산은 사립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 지역사회 연계 등에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미래포럼 참석자들은 공공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의료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국립 인천대학교 관계자는 “지역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