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尹 국정동력 잃어…의대증원·세법개정 野 손 잡아야 해결

야권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추진 어려워…국정기조 전환 불가피할 듯
단통법, 금투세 폐지 등 민생토론회 약속 정책도 야권 협조 절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각종 경제 정책 등이 22대 총선 참패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3년 임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정 갈등을 불러온 의대 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 초기만해도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침묵했던 의료계는 총선 직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연기되는 등 의료계도 복잡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은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의료개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의료계가 야권과 손을 잡을 경우 대통령실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시작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각종 정책들 역시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정부 시행령부터 개정했지만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국회 입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의 입법 반대에 계속 시행령을 통한 정책 추진을 이어갈 경우 야당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21대 국회와 같이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시행령의 한계성을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법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총선 패배 이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한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칫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마저도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짙은 상황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