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발효…韓, 6번째 비준국

3월 18일 비준서 기탁..30일후 자동 발효
美· 日· 싱가포르·피지·인도에 이어 6번째
산업부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제고할 것"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14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2%, GDP의 40%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5792억달러로 우리의 총 교역 규모 대비 39.6% 수준이다.

IPEF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총 4개의 필라(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가 공급망 협정이다. IPEF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6번째 비준국이 된다. .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인 공급망 협정은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에 협력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하게 된다.

산업부 측은 “IPEF 공급망협정의 발효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2022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2023년 기준)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