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북·러 군사협력 공동대응”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반영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한 확대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했고 미국 측은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톹해 처롱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 창설을 지지했다.

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해 시행한 올해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으며 지난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안보환경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할 한미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 합동 국방 과학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다.

또한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래 기여했음을 재차 인정하면서 유엔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