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 여당 참패로 '제3자 변제' 해법 차질 우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총선 여파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작년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문은 이 재단이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의 기부금 40억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재단에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윤 정부 고위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기업들은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포스코가 40억원을 공개 지원한 이후 공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니시노 준야(西野 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요원해졌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배상 소송 원고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불수리됐다며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