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이재명 부른 사법부, 통제 필요"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를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서 충격적인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향해 해당 사건 변호인 출신인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직접적인 압박을 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12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김 당선인은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킨 것을 두고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명하게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 진행이었다"며 '민주적 통제'를 제차 언급했다. 김 당선인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재판 하겠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 하시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게 민주주의에서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세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