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 정책 주도권 ‘국회 쏠림’ 현상 더욱 심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편법적으로 운영해온 ‘시행령 경제 정책’의 영향력 약화 불가피
국민의힘 추경호·송언석 의원 주목,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조인철 후보 활약할 듯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주목

‘향후 경제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누구일까?’

12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30일 출범할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도 심한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향후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짜인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윤 정부는 대선 공약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윤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정책의 국회 주도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

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기 위해 펼쳐져 온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경제 정책’의 강도도 약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중요한 경제 정책을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22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심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설프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요 경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를 할 때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경제 정책’의 강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향후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인사는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3선에 성공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 담당)을 지내고 역시 3선에 성공한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과 송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라섰기 때문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요직(要職)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외에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1급), 조달청장(차관급) 등을 역임하고 경남 창원 진해에서 당선된 이종욱 후보, 부산 북구을의 박성훈 후보, 서울 강남을의 박수민 후보 등도 기재부 출신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기재부 출신은 모두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한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안 후보는 야권과 시민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촌 형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기재부 출신은 이들 2명이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는 국토부 차관을 지낸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후보와 손명수(경기 용인을)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맹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3선 고지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석준(경기 이천) 후보가 3선 고지에 올라섰다. 특히 송 후보는 민주당 돌풍을 일으킨 경기도에서 평소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