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175석 민주당, 108석 국힘의 1호 공약을 기억하시나요?

175석 차지한 민주당, 아이 셋 낳으면 1억원 공약 주목... 알리 쇼핑몰 싸다고 샀더니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민을 위한 새일꾼 300명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치열하게 맞붙은 결과, 각 정당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겠지만, 국민들 중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총선은, 국민 모두를 승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총선의 1호 공약은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을 해야할 때입니다. 4월 둘째 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300석 중 175석 더불어민주당... '아이 셋 낳으면 1억' 공약 주목 (▶기사보기: https://han.gl/6ItW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는 1석, 개혁신당은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 중 국민의미래가 36.67%를 얻어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를 얻어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를 얻어 12석, 개혁신당이 3.61%를 얻어 2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저출생 인구 위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아이 셋 낳으면 1억원 ▲두 자녀 가정에 24평, 세 자녀 가정에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금액 만 18세 미만, 20만 원으로 확대 등의 현금 지원 공약과 더불어 ▲아이 부모 누구나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육아휴직 자동개시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일괄 변경 ▲세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총선 특별기획으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저출생 현상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이 준비돼 있는지 묻는 인터뷰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총 8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중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후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후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 등 총 4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들이 내건 저출생 공약은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소병훈), ▲임신수당 지급,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50만원 지급(서영교), ▲부모 육아휴직 확대 및 돌봄 공적 인프라 확대(용혜인), ▲학령기 돌봄문제 해결 및 대학서열 타파로 근본문제 접근(김남희) 등이었습니다.

2. 충남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 제안... "프랑스식 동거혼 도입 전향적 검토" (▶기사보기: https://han.gl/g6FC2)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 카드뉴스. ⓒ충청남도청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 안에는 '프랑스식 동거혼 도입 검토'와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제안과 '서울 유명학원 공립학원 설치' 같은, 사교육 조장 및 지역 인구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정책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책은 지난 3일 발표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충청남도는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접근성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지역은 도가 아파트 1층을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돌봄시설 전환도 지원합니다. 올해 천안 6곳, 아산 4곳, 서산 2곳, 당진 2곳, 나머지 시군에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게 목표이고 수요에 따라 추가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3~18세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 운영도 추진합니다. 공립으로 운영하되 운영은 서울 유명학원이 위탁하는 방식으로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세금으로 지자체가 사교육을 홍보하는 격으로, 지역 인재유출만 부추길 것 등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9~12세에도 하루 최대 2시간씩 초등 돌봄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출산 후 아이를 키운 것도 성과로 인정해 출산 육아휴직 이후 직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도 부여합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시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며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의 승진 가능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도 확대합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도 계획안에서 함께 제시했는데, 현재 복잡한 현금성 수당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 통합 대상 및 금액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현재 혼자 사는 사람보다 결혼한 부부가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 및 복지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알리·테무 싸다고 샀는데... 일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칠 최대 56배 검출 (▶기사보기: https://han.gl/MD1ie)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 쇼핑몰. 이 쇼핑몰에서 판매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요즘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알테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앞글자를 따 만든 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3개의 중국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조사 결과 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리스트는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22년 5.3조, 통계청) 28.3%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습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해외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①어린이용 물놀이튜브  ②보행기 ③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④치발기(사탕모양) ⑤치발기(바나나모양) ⑥캐릭터연필 ⑦지우개연필 ⑧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입니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4.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기사보기: https://han.gl/26C0J)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규정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합니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5. 이유식 등 어린이 식품 조사했더니... 1곳 '크로노박터' 검출 (▶기사보기: https://han.gl/tz5Iu)

우리 아기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유식에서 영유아에게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 ⓒ베이비뉴스

이유식은 엄마 젖을 떼는 시기에, 일반 식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돌이 채 되지 않는 아기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 총 1422개소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0.8%)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울산 남구 소재 '그리닉'으로 영유아용 쌀미음을 판매했는데, 크로노박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로노박터는 영유아에게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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