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험로…국정과제 '펫보험'도 위태?

윤 정부 국정과제 펫보험 가입률 '1.4%'
진료수가 표준화 등 제도개선 험로 예상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윤 정부 국정과제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펫보험 개선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제도개선과 진료수가 표준화 등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펫보험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활성화에 속도가 붙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불거졌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보사가 보유한 보험계약건수는 총 10만9088건으로 전년 말 7만1896건보다 51.7% 증가했다. 매출 격인 원수보험료(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68억원으로 전년(288억원)보다 62.9% 뛰었다. 하지만 전체 추정 개체 수(799만마리) 대비 보험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업계는 가입률 저조 원인을 제도적 기반 미비에서 찾고 있다. 그동안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반려동물의 개체 식별과 연령 판별이 어렵고, 진료비 정보 및 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우리집 멍냥이 펫보험 왜 비싼가 했더니(2023년 10월14일)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7건이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이유로 손보사들은 상세 진료 내역이 없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돈을 내주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진료항목 수가 표준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과 보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의업계와 관련 부처가 동의해야 가능한 사안들인데 현 상황에서 정부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든 만큼, 보험사들도 펫보험 판매에 소극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중위권 손보사인 A사가 펫보험 수익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해체했다"고 귀띔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선두사 삼성생명만이 삼성화재 등과 함께 지분투자 방식으로 펫보험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활용할 수 있는 요율이 제한적인 데다 의료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공격적으로 팔기엔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등 부담이 크다"고 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