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과 돌풍, 그 이후…당 대표·당선인 사법 리스크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 압승이라는 성적표와 별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오늘(1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했는데, 주심은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 압승이라는 성적표와 별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또 다른 당선자들에게 어떤 사법 이슈들이 있는지,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오늘(1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20회 차를 맞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걸로 보이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했는데, 주심은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 판결이 나면 조 대표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재선이 확정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4년째 공전 중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 갑작스럽게 사망…향년 30세
- [정치쇼] 고민정 "후임 비서실장에 이동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 미 검찰 "오타니 전 통역사 219억 원 빼돌려…오타니는 몰랐다"
- [뉴스딱] 앞구르기만 하던 모습 어디로…"푸바오가 달라졌어요"
- 총선 끝, 그 많던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정부, 방법 모색 중
- "쓰레기 투기에 산나물 싹쓸이"…캠핑족 만행에 주민들 분노
- '빙판길 슬릭백' 소방관, 이번엔 춤추다 전봇대에 '꽝'…영상 화제
- 민주 압승 견인한 수도권…국힘 개헌저지선 지킨 부·울·경
- "국민 마음 못 얻어"…107일 만에 막 내린 한동훈 체제
- 호텔서 남녀 4명 사망…"여성들 살해 뒤 투신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