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임용축소' 결국 정원 칼 댄 교대…'국립대 흡수' 위기론까지

교대 등 12개교 내년 입학정원 12% 감축…13년 만
교직사회 '감축' 부정적인데 이례적…임용대란 우려
글로컬대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맞물려 시선집중
교원양성기관 질 담보해야…"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달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교와 청주교육대학교와의 통합을 반대하며 교육문화관 앞 계단에 재학생들이 벗어 놓은 학교 점퍼가 쌓여 있다. 2024.04.12. jsh0128@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성소의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의 감소를 못 견딘 교육대학(교대)들이 13년 만에 입학정원 감축에 나섰지만 수험생 모집 등 전망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

교대 구성원들 사이에선 별다른 자구책이 없으면 인근 국립대에 흡수 통폐합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대와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국립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총 12개교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12% 줄일 계획이다. 또한 사립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감축 여부를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교대 등 초등교사 양성기관 13개교의 총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마련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원을 방치하면 '임용대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초등학교는 157개교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 40만명 이하로 하락했다. 통계청 출생아 수 자료상으론 3년 뒤엔 30만명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교대는 물론 교직사회는 교대 정원 감축에 부정적이다. 전날 교대 정원 감축 방안이 발표되자 교직단체들이 성향을 막론하고 성명을 내 우려했다. 교사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 수록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신규 교사 채용과 정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 감축에 교대 구성원들이 조건부로 동의한 배경엔 임용대란 위기감이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응시 대비)은 2018학년도 63.9%에서 올해 43.6%로 급감했다.

교대는 한때 안정적 직장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대입 합격선 역시도 최상위권에 포진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교대 등의 신입생 자퇴 등 중도이탈률은 2020년 5%에서 2022년 8.5%로 증가했다. 지난해 수시에선 간판 격인 서울교대를 비롯해 4곳이 정원을 못 채웠다.

이번 정원 감축 역시 위험을 줄인 것일 뿐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줄어든 교대 등의 입학정원(3390명)은 여전히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다. 정부는 내년에 신규 초등교사 2900~3200명 안팎, 2026~2027년 2600~29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내년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이 13년 만에 12% 줄어들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초등교사들의 극심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 전반에 알려지면서 교대에 대한 인기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쟁률은 소폭 상승하겠지만 합격선 상승까지 연결될 지는 불확실하다"며 "모집정원 감축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아직까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너무 큰 변수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비수도권 교대의 경우 내신 3등급과 대학수학능력시험 4등급대가 합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해 빠져 나가는 인원 규모도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정원 감축을 결심한 교대들을 위해 국고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와 학부 정원의 교육대학원 모집 전환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대 구성원들은 결정적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한 교대 총장은 "정부가 노력을 해 준 점은 고맙지만 충분치는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재정 지원과 교원양성기관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 재정지원사업을 만들거나 적어도 다른 대학과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교대 등 양성기관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라는 분위기다.

인근 거점 국립대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통합이 추진되는 점도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대-국립대 통합은 2008년 제주대와 옛 제주교대 이후 처음인데, 그간 옛 제주교대가 일개 단과대로 전락하며 소외됐다는 것이 교직사회 전반의 평가다.

규모에 따른 입장차도 크다. 대형 교대인 경인교대(598명), 대구교대(383명)와 300명 미만인 청주교대(286명), 전주교대(285명)의 여건이 같을 수는 없다. 대형 교대는 통합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하려 하나 일부 소형 교대는 통합도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엔 청주교대가 한국교원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신청하려 했으나 끝내 공동 신청을 접었다. 한국교원대 학생, 동문 등의 반대가 매우 거셌다.

이번 정원 감축 이후에도 교대 당국과 구성원, 그리고 정부 간에 언제라도 자구책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에서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배려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재정 당국에도 이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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