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드라이브' 차질 예상… 에너지 정책 향방은

11차 전기본 논의 중… 원전 비중 변동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윤 정부는 원전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쟁점을 논의 중이다. 11차 전기본에는 2024∼2038년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규모 등이 담긴다.

당초 정부 여당은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었고, 야당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전기본을 수립할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도마에 올랐던 만큼 정부 여당이 원전 확대 내용을 전기본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거대 야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기본은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22대 국회는 5월30일에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를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원전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 선정 등의 관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 4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