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과 돌풍, 그 이후…사법 리스크는?

강청완 기자 2024. 4.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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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라는 성적표와는 별개로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들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라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오늘(1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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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승리라는 성적표와는 별개로 이재명과 조국, 두 야당 대표들에게는 재판과 검찰 수사라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당선자들과 관련해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오늘(1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20회 차를 맞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걸로 보이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했는데, 주심은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 판결이 나면 조 대표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재선이 확정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4년째 공전 중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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