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조국 공조하면 법안 처리 '급물살'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면서 개헌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대 야권이 주도할 22대 국회의 모습을 박찬범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민주당을 주축으로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

개헌도 가능한 200석에 단 8석 모자랍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을 합치면 187석입니다.

두 당이 합심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돼도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면 조국혁신당 협조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한동훈 특검'이나 '원내교섭단체 기준 하향 조정'도 민주당이 찬성만 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180석이 넘는 두 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1/3 이상인 108석을 가져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은 겨우 구축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도 유효합니다.

범야권이 결집한다고 해도 192석으로, 재적의원 2/3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에 단 8석이 부족한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온다면 개헌·탄핵 저지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야당을 견제하는 일만큼이나 입법 현안에 내부 표 단속까지 신경 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정은)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