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심사 위반 외국 투자자 벌금 20배로 증액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재무부의 안보 위험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처벌 규정안을 보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에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관련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을 달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허위 진술하거나 정보를 누락 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현재 25만 달러, 3억4천만 원에서 500만 달러, 68억 원으로 20배 늘렸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10년 간 기업들이 신고한 투자 거래 중간값이 1억7천만 달러에 달해 벌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새로운 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가 안보 위험에 더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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