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 결산 보고 미룬 이유 이거였나

뉴스1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4%였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빨간불이 켜진 국가재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예상한 것보다 28조8000억 원이 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 기준인 3%를 훌쩍 뛰어넘었다.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국가 비상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나라 가계부가 안 좋으니 정부가 총선에 불리할 것을 의식해 일부러 늑장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온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법정시한인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된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을 의결했고,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미리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지만 건전재정으로 가는 길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4·10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는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풀고 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선심성 매표 경쟁을 멈추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