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건 제품에 동물성 용어 금지'...법원서 효력 정지

프랑스 정부가 '비건 스테이크', '비건 소시지'와 같이 비건 제품에 육류 관련 용어를 붙일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정부가 2월 말 발표한 '비건 제품의 동물성 용어 사용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 지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유보됐습니다.

국가평의회는 "정부의 명령으로 이런 유형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은 프랑스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만큼 육류 관련 용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국산 제품과 경쟁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국가평의회는 또 이 문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명령 효력을 정지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비건 스테이크' 같은 용어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022년 6월 1차로 육류 관련 용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올 1월 시작된 축산업자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2월 말 다시 비슷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선희 (sunny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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