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시각

최근 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발판 삼아 신속히 극복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방적 정책 방향,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단기자본 유입과 론스타 게이트 등 일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 논란의 부작용이 이러한 인식을 고착화하긴 했지만, 지난해 327억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실적,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등의 기록이 이어지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교수·회계학과

연말이면 외국계 자본에 대한 대규모 배당 이슈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 코리아는 1998년 국내 첫 매장을 연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 미국 본사로 유출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코스트코 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1조3684억원을 적립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또한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신세계에 인수되기 전인 2018년 미국 본사에 4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손가락질받았으나, 이는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비판이었다. 비단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돈을 잃으려 하겠는가?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잃기만 한다면 한국에 그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자본의 유치가 기업 발전,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통한 수익 환원에 대해 맹목적인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되어 발생하는 매출은 국내 기업 매출의 11%,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내 고용의 6%가 창출되며, 그 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배당금 자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법인세를 비롯하여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주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는 당기순이익에서 나온다.

기업에서 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정당한 수익 배당은 글로벌 투자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본이 국부 유출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국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유성용 순천향대학교 교수·회계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