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파업’ 서울 버스 평균임금 523만원… 市, 운영 손본다 [오늘, 특별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등 개선대책 추진하기로

최근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대대적인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최소운행률을 의무화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개선대책에는 우선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해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오후 3시쯤 노사가 시의 중재로 임금협상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11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번 파업으로 95% 이상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시는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버스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가 파업해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시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다변화와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가 쌓여가면서 재정지원 부담이 느는 건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승객 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아진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원에 달했다.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해소하고자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시내버스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매뉴얼도 개정하고,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이번 버스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더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