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과 돌풍, 그 이후…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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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이라는 성적표와 별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앞으로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내일(1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재선이 확정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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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압승이라는 성적표와 별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앞으로 재판과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당선자들에게 어떤 사법 이슈들이 있는지, 강청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총선 이틀 만인 내일(1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재판은 20회 차를 맞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걸로 보이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했는데, 주심은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형기를 마친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 판결이 나면 조 대표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역시 재선이 확정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4년째 공전 중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윤성)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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