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심은 ‘정권 심판’…거대 양당 독식 심화 아쉬워”

“국민의힘 참패, 사실상 ‘탄핵’…총선 결과 제대로 성찰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야당에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필수 공공의료 확충 등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는 선거 결과에 대해 “거대 양당의 독식이 심화하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 위원장은 “4년 전 위성정당 출현 당시에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참패에 대해 “확장성을 얻어 단독 과반(150석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나 반문하고 싶다”며 “집권 여당이 108석을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명·비명 간 공천 잡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3지대에선 민주당의 공천 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의석 확보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등에 대해서는 “양대 정당과 다른 명확한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던졌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집권당이 100석을 겨우 넘기는 수준의 참패를 당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을 국민이 사실상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 없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대 야당과 정쟁하는 식으로만 대응한다면, 중요한 경제 문제는 정책논의에서 사라지고 매표적 정책만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겸허하게 변화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미숙하고 어설프게 추진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보건의료 전문가가 정책 자문에 참여했는지 의심된다”며 “여야 모두 단편적인 선심성 보건의료 공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국회의원 윤리 심사 강화, 세수결손 문제 해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의 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