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의료개혁 [클릭K+]

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5월, 5살 어린이가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찾아가 번호표를 받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2~3시간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밝힌 대대적인 의료개혁,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문의 부재나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재이송 된 환자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9천 414건이 발생했고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국 시군구 226곳 중 98곳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가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촌에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연봉 4억에 아파트 제공한다고 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지금)

"9시 반에 왔으니까."

(거의 한 40분?)

"예, 늘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죠. 치료가 제대로 되려나 아니면 지연되려나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4.1.)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와 의료계 TF가 증원을 논의했지만 무산됐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도 10년간 4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료진 파업에 코로나 상황까지 악화 되면서 사실상 철회했죠.

이번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터뷰>

"진료를 해가면서 투쟁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충북대 병원 같은데도 심혈관, 뇌질환 그런 건 받지 않는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환자는) 죽어야지..."

"여기(병원)서 해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다른 병원이었으면 안 된다고 했을텐데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다행히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수술도 잘 돼서 좋죠."

이렇게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의사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4.1.)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강화되어 전국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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